부담 높은 당정, 결국 재개 시점 미룰까?
"공매도 미뤄야" 여당 의원 주장 잇따라
공매도 포퓰리즘 비판도
11일 코스피지수는 오후 12시 18분 현재 16.98포인트 오른 3169.16에 거래 중이다. 코스피는 올들어 3000선을 넘어 3100선도 뚫렸다. 올들어 8일까지 1조7458억원어치를 순매수한 개인투자자의 '실탄 공세' 덕분이다. 이날도 현재 2조9080억원어치를 순매수하고 있다.
증시 고점을 놓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3월 공매도 재개가 조정의 '방아쇠'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하락하면 다시 사들여 갚아 차익을 얻는 투자 방식이다. 주가가 내리는 만큼 수익이 커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3월 16일부터 6개월 동안 코스피·코스닥·코넥스를 비롯한 국내 증시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다. 이어 같은 해 9월 15일 공매도 제한 조치를 6개월 연장했다. 공매도는 이에 따라 오는 3월16일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개인들은 그동안 공매도에 대한 강하게 반발했다. 자신이 보유하는 종목에 공매도가 많아지면 투자심리 악화로 주가가 더 내려가는 경우가 많아서다. 개인도 증권사 ‘대주거래(개인이 기관 혹은 개인과 하는 거래)’를 통해 공매도할 수 있다. 하지만 투자 요건이 까다롭고 위험도가 높아 개인투자자 비중은 극히 미미하다. 주가 거품을 방지하는 등 공매도 순기능이 적잖지만, 개인이 반대하는 이유다.
일부 주식 커뮤니티와 '유사투자자문업자'들 사이에서는 공매도가 한 차례 더 연장할 것이라는 분석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여론이 악화되는 결정을 하겠냐"는 것이 분석의 근거다.
여당 의원 일부도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는 3월 해제 예정인 공매도 금지의 연장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간 정부 여당은 공매도의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왔지만 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면 시장 불안감을 잠재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공매도가 재개되면 심각한 불법행위와 반칙행위가 판을 칠 우려가 있다"며 공매도 재개에 대한 재검토를 금융위에 요청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공매도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 여당이 주요 경제정책의 사실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만큼 이들의 요청이 관철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 대주주 범위를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여당의 주장대로 대주주 범위를 ‘10억원 이상’으로 유지한 바 있다. 이번에도 비슷한 양상이 반복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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