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3일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이며, 오는 4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달 9일 불법공매도 처벌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시행령 개정안에는 불법공매도와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에 대한 과징금 기준이 마련됐다.
불법공매도 과징금은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이뤄지며,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5억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가 부과된다.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공매도 주문금액,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과된다.구체적인 과징금 부과금액은 법상 기준금액에 감독규정(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부과비율을 고려해 산출한다.
대차거래정보 보관·제출 의무 위반시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상 상한금액 내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은 법인은 6000만원, 법인이 아닌 경우 3000만원으로 규정했다.
상장법인이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한 이후 해당 기업의 주식을 공매도 한 경우 증자참여가 제한된다. 단 예외적인 경우 증자참여를 허용한다. 공매도를 통해 발행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유상증자에 참여해 낮은 가격에 신주를 배정받아 차입주식의 상환에 활용하는 차익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되는 공매도 시점은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 산정을 위한 대상 거래기간의 마지막날(발행가격 산정 기산일·공시서류에 기재)까지다. 이 기간 동안 공매도 한 경우 증자참여가 제한된다.
다만 마지막 공매도 이후 발행가격 산정 기산일까지 공매도 주문 수량 이상을 증권시장 정규거래시간에 매수(체결일 기준)한 경우는 공매도를 통해 발행가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워 증자참여가 허용된다. 매수를 통해 공매도 상태를 청산했으므로 유상증자 참여를 허용하더라도 다른 투자자에 비해 추가적인 이득을 얻는 것이 아닌 점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또 금융위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독립된 거래단위를 운영하는 법인 내에서 공매도를 하지 않은 거래단위가 증자참여한 경우, 시장조성 또는 유동성공급을 위한 거래과정인 경우도 예외사유로 인정된다.
아울러 차입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거래를 한 자는 대차거래 종목·수량, 계약 체결일시, 거래 상대방, 대차기간 및 수수료율 등의 정보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금융위와 한국거래소 요청시 해당 내용을 즉시 제출해야 한다.
대차거래정보의 보관은 사후적으로 조작이 불가능한 방법으로만 가능하다. 대차계약 체결 즉시 대차거래정보가 자동으로 보관되는 대차거래플랫폼인 '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메신저·이메일 등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원본을 위·변조가 불가능하도록 전산설비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보관해야 한다.
자체적인 잔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대차거래 계약을 맺고 공매도 주문 제출 전 지체 없이 계약내용을 잔고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별도 전산설비를 갖추기 어려운 개인 등의 경우 대차거래를 중개했거나 주식을 대여한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계약원본을 보관할 수 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