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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해 열린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전세시장의 상황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근 전월세 통합 갱신율은 지난해 10월 66.12%에서 11월 70.3%로 상승했다. 이는 2019년 9월∼2020년 8월 평균(57.2%)보다 높다.
매매시장은 주택매수자 중 무주택자 비중이 커지고, 매도자 중에서는 법인 비중이 늘어나는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주택 매수 중 무주택자 비중은 지난해 1분기 49.3%에서 2분기 51.6%, 3분기 52.8%, 4분기 59.6%로 꾸준히 상승했다. 외지인 비중은 지난해 1분기 24.1%에서 2분기 21.9%, 3분기 20.5%로 하락하다 4분기 21.2%로 다시 상승했다. 서울 주택 매도 중 법인 비중은 지난해 1분기 2.2%에서 2분기 2.6%, 3분기 2.8%, 4분기 5.0%로 꾸준히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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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주택 공급과 관련해 “신규주택 공급과 기존주택 시장출회 모두 중요하며, 이중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역시 신규주택 공급”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발표된 5·6 수도권 주택공급대책, 8·4 서울권역 주택공급대책, 11·19 전세대책을 적기 추진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어 “올해 7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올해 중 3만호, 내년 3만2000호, 총 6만2000호 규모 사전청약도 차질없이 준비되고 있다”며 “4월 중에는 입지별 청약 일정 등 구체적 계획을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와 관련해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 시행 시기를 올해 6월1일로 설정해 그 이전까지 중과 부담을 피해 주택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그 시행일이 4개월 남짓 남았다”며 “이에 따른 다주택자 등의 매물 출회를 기대하면서 매물 동향을 각별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설명했다.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를 변경 없이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그는 “주택 투기수요를 차단해야 한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부동하다”며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이미 마련한 세제 강화, 유동성 규제 등 정책 패키지를 흔들림 없이 엄정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부동산시장 안정뿐 아니라 공공질서 확립을 위해 편법 증여, 부정 청약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일 년 내내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로 세무조사와 불법행위 단속 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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