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재정 혁신 없이 지출 확대 어려워…지출 구조조정 등 박차"
"경제위기 극복 아닌 미래 대비 투자로 재정의 중점 옮길 것"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2022년 예산안 편성 지침 확정…600조 예산 시대 열릴까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의결·확정했다.
정부 각 부처는 오는 31일 이 지침을 통보받은 후, 오는 5월 31일까지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애초 정부는 지난해 9월 공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22년에는 589조 1천억 원의 재정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와 이에 따른 경제위기로 세입 여건은 불확실한 반면, 재정 지출이 커지면서 국가채무가 900조 원대를 바라보고 있어 지출 확대가 쉽지는 않다.
그럼에도 현재 진행형인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의 후폭풍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야 하는데다, 문재인 정부가 편성하는 마지막 예산안인 만큼 정부 출범 당시 목표로 삼았던 국정과제 등을 마무리하려면 재정 씀씀이가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예산 기준 총지출 증가율이 2019년 9.5%, 지난해 9.1%, 올해 8.5% 등 3년 연속 8~9%를 기록했던 최근의 확장적 재정기조를 따른다면 내년에 600조 예산 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
◇"재정 확대는 재정 혁신이 전제 조건…지출 구조조정·세입 확충 선행 필요"
정부는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재정 혁신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우선 그동안 코로나19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 한시·일시적으로 증액했던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정책금융기관 등에서 긴급 유동성 공급을 위해 일시적으로 늘린 펀드·융자·보증 등을 축소하거나, 각종 고용유지 지원사업 및 소비촉진사업도 향후 고용상황·경기가 개선되면 감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세·세외수입을 늘릴 뿐 아니라 기금여유재원이나 민간투자재원을 발굴해 세입기반도 확충하고, 관계부처가 연계사업을 공동 기획하는 '협업예산'도 올해 12개 부문에서 더 늘린다.
더 나아가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포함한 재정총량의 제도적 관리방안도 단계적으로 마련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 경제위기 극복에서 미래 대비 투자로 중점 옮길 것"
한편 내년 예산에서는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미래 혁신투자 △민생‧포용기반 구축 △국민 안전과 삶의 질 등 4개 분야 아래 12개 핵심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비대면·디지털 신시장 등으로 전환에 맞춰 고용구조 전환에 투자하고, 관련 유망분야의 수출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또 디지털·그린 등 한국판 뉴딜 투자를 확대하고,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에 맞춰 순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2050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지원체계도 정립한다.
코로나19 사태와 급변한 경제 구조로 빚어진 신(新)양극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소득‧고용‧주거‧교육 등 핵심 부문에서 맞춤형 안전망도 구축한다.
구체적으로는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업무상 외 질병·부상으로 치료받느라 벌지 못한 소득·임금을 보전해주는 '한국형 상병수당'을 시범도입하고, 전국민 고용보험 및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정착하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무주택 서민을 위한 맞춤형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비해 영아수당도 새로 도입하는 등 '저출산 5대 패키지'를 중점 지원한다.
이 외에도 교통안전‧산재‧자살‧감염병‧아동학대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상수도·폐기물·미세먼지 등 생활밀착형 환경개선 사업에도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 확 달라진 노컷뉴스
▶ 클릭 한 번이면 노컷뉴스 구독!
▶ 보다 나은 세상, 노컷브이와 함께
ten@cbs.co.kr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