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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전환율 알아보고 계산해보자!
전월세전환율에 대해서 들어보신적이 있나요? 아마 단어 자체는 익숙해도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정확한 뜻은 잘 모르시는분들이 많을것이라 예상되어 오늘은 전월세전환율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얼세로 전환하거나 월세를 전세로 전환할 때의 비율을 말합니다. 지역 상황에 맞게 만들어지는 것이 보통인데요, 지난 7월을 기준으로 수도권은 약 5.7%입니다. 5%를 기준으로 잡고 만약 1억원의 보증금을 월세로 42만원 정도 받는 수준인데요,
법정 전월세전환율은 한국은행기준금리+월차임전환시산정율의합 으로 계산이 이루어지는데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법정 전월세 전환율은 구속력이 없고 권고사항이었지만 임대차 보호법이 강화됨에 따라서 4년보장, 갱신이 가능한 상한이 5%로 정해졌기 때문에 법정 전월세전환율이 이전과 다르게 중요해진 부분입니다.
전월세전환율 2.5%
정부의 시행령 발표로 인해서 2020년 09월 29일 법정 전월세전환율은 2.5%가 되었는데요, 기존보다 낮아지게 되면서 월세를 누르는 효과가 있어집니다.
보증금 1억원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전월세전환율이 4%에서는 월 33만원, 2.5%에서는 약 21만원 정도입니다. 반대로 전세가가 폭등할 수 있겠지만 월세에서 전세로 넘어갈때는 전환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는 제외입니다.
강제규정이 아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이와같은 전환율을 지키지 않아도 크게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다만 심의조정이나 소송을 요청할 수 있지만 조정이 성립되기가 어렵습니다.
전월세전환율 계산
보증금 > 월세 전환율 계산 방법 : 보증금 x 전환율 ÷ 12
월세 > 보증금 전환율 계산 방법 : 월세 x 12 ÷ 전환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