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란 무엇인지, 시행시기까지! 

 

봄에는 이사가 유독 많은데요, 추운 겨울을 보낸 뒤 날이 풀리면서 그동안 미뤘던 이사 계획을 실천하는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는 4월부터 전월세신고제가 시범적으로 실시되는데 전월세신고제란 무엇인지 정확한 시행시기는 언제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신고제란?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전얼세 계약을 맺을 때 이 계약서안에 있는 내용을 기한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고내용 : 임대 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및 중도금 납부일과 같은 계약 사항을 30일 안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신고기간 : 계약일을 기준으로 30일 안에 해야합니다.

신고대상매물 : 상가나 오피스를 제외한 모든 전월세 거래매물이 해당합니다.

시행일 : 4월 6일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6월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부동산 정책이 하나둘 생겨날때마다 부동산 금액에도 큰 영향을 주는데요, 부동산의 거품을 없애보고자하는 제도들이지만 결론적으로 좋은 효과를 본적은 드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생태계가 그만큼 복잡하다는 것인데요, 그래도 임대차3법의 마지막인 전월세신고제는 계획되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월세 전수 조사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전월세신고제는 대대적인 전월세 전수 조사가 동반되는데요, 그동안 전월세 거래 현황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존동안 1년 주기로 주거실태조사를 시행했지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데이터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최초로 대대적인 전월세 전수 조사를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전월세신고제 시행 장점 

 

임대 소득자 과세 가능 : 임대 소득이 공개되기 때문에 임대 소득자에게 과세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전월세 적정 거래가 확인 : 전월세 거래가가 공개되어 있어 시장 가격을 파악할 수 있으면 세입자들이 임대인과 적정한 금액으로 협상을 할 수 있을것이라 예상됩니다.

편법 증여 방지 : 세금을 물지 않기 위해서 자식들에게 전셋집을 구해주는 방식으로 재산 증여를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거래 투명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더이상 이러한 편법 증여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입장에 따라 다른 단점

 

임차인 : 집주인이 세금 부담을 한다면 월세에 세금을 전가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따라서 월세 및 전세 금액이 오를텐데 임대 소득이 노출되는것을 꺼려해 전월세를 놓지 않는 집주인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되면 매물이 절어 전월세 대란이 올것이다.

임대인 : 재산세, 보유세 부담이 있는데 거기에 전월세상한제까지 생긴다면 너무 부당하다. 임대인만 죽으라는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