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어려워지고 회사가 이익을 내지 못해서 부도가 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경우 장기적으로 생각했던 퇴직금이나, 출산휴가, 육아휴직기간등등 변수가 발생할 수 있죠.

이런 불안정한 고용환경에서 살아간다면 재직자의 불안감은 상당할겁니다. 제대로 된 월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생황에 놓인다면 정신적으로도 심한 고통에 시달릴것입니다. 그렇다고 두손 두발 냅두고 눈만 뜨고 있을 수는 없겠죠? 함께 방법을 알아봅시다.

월급은 일을 했으니 당연히 받아야 하는 돈임에는 틀림 없습니다만 매해 월급 못받았을때

​라는 경우가 항상 일어나면서 많은 분들의 입에 오르내리락 하는 주제입니다. 제 지인들중에도

그런 적이 있어서 항상 물어보곤 하는데요. 정부에서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내놓은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셨나요?

임금채권보장제도​는 ​월급 못받았을때​를 넘어 근로자로 하여금 속했던 사업체나 회사에서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출산휴가기간 등등 ​ 상기된 내역을 받지 못해서 나라에서 대신 일정한 부분을 책임지급하는 제도로써 존재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100% 임금을 보장해주지는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물론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미 퇴직한 경우인데 어떡해야 하나요? 그런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나버린거죠. ​기업이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를 결정받은 상태이거나 도산이 확실시 되는 경우​ 나라에서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을 모두 주는 ​도산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일반체당금이라고 불렸었어요)

도산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6개월 이상 재직한 경우 기업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근로자가 퇴직처리가 된 경우(​이 경우에는 회사가 파산신청을 한 날짜로 부터 1년 ~3년 전이어야 함)

반대로 퇴사는 했는데 회사는 운영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가장 많음)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임금과 퇴직금을 안 줄 경우에는 큰 범위내에서는 불가능해도 체불임금을 간이대지급금 (예전에는 소액체당금)​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 후 기업이 임금 지급하라는 판결 난 경우기업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해당 근로자가 퇴사한 후 6개월 이상 기업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퇴직하진 않았는데 못받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 경우도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데 ​법원의 확정 판결이 없어도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체불임금 및 확인서로 체불 된게 확인 되면 됩니다.

이럴 경우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소송당시 근로계약 함임금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금액 밑라스트 제불 발생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or 1년 이내 진정을 제기해야 함

사실 임금채권보장제도라 함은 굉장히 생소한 용어이지만 이럴 경우 발동 되니 미리미리 지급 상한액에 대해서 알고 있으시는게

떼인 월급을 받는데 도움이 되겠죠. 임금체불은 아직도 공공연히 일어나긴 하지만 좋지 않은 행위입니다. 노동의 권리를 찾으시어

임금을 받도록 합시다.

간이대지급금 지급할 수 있는 한도와 범위 및 현황

근로자의 임금 + 휴업수당 + 출산전휴 휴가기간 중 급여 = 총 700만원 까지출산전 휴가기간 중 급여 + 퇴직급여 + 휴업수당 + 임금 = 총 1,000만원 까지

오늘 이렇게 월급 못받았을때 임금채권보장제도와 간이대지급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