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월 공인인증서 폐지되나요?

 

공인인증서 폐지 소식은 사실인데요, 지난 5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화하게되면서 이와 같은 결정이 나게되었습니다.

폐지 내용을 국회를 통과하고 한동안 검색어 순위에도 오르고 내리는 등 큰 이슈몰이를 했었는데요, 공인인증서는 여태까지 21년을 사용해왔기에 없으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대다수일줄 알았지만 "이제서야 폐지가 되다니" 등의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사용하기가 불편했기 때문인데요, 온라인에서 5분이면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은행 관련 업무를 공인인증서로 인해 많은 시간을 허비해보신 경험이 있으실겁니다. 액티브X 실행 중 컴퓨터가 작동하지 않아 재부팅을 하게되는 경험도 여럿 있으셨을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렇듯 사용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많았죠.

공인인증서 폐지 후

 

12월이 되어 공인인증서가 계획되었던것처럼 폐지 처리가 이루어지면 이제는 불편한 과정이 없어지는것인지, 더이상 액티브X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이후에는 어떤 방법으로 보안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해하시는분들이 많습니다.

공인인증서는 지난 1999년에 첫 도입이 되었는데요, 전자서명법이 발효되면서 대부분의 주요 금융거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 사용이 필수였습니다. 안전거래를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사용 의무는 당연했지만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번째 문제

 

공인인증서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웹 브라우저와 외부 프로그램을 연동시켜주는 역할인 액티브X를 설치해야합니다.

하지만 이 액티브X는 보안이나 호환에 취약한데요, 설치 자체도 번거롭고 설치중 악성코드가 같이 설치되는 사례동 종종 있었습니다.

두번째 문제

 

홰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공인인증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외국인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외국인 등록증을 지참한 상태로 공인인증기관이나 등록대행기관에 방문해야하기 때문인데요,

해외에 사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되지 않아보일 수 있지만 우리나라 쇼핑몰의 경우 30만원 이상의 상품을 구매할시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외 외국인이 국내 쇼핑몰을 이용할 경우 총 금액이 30만원이 넘으면 사고싶어도 구매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공인인증서 폐지 후 달라지는 것들

 

공인이라는 자격이 없어짐에따라 강제성도 함께 없어지면 전자서명 시장에 민간기업에서 개발한 인증서들이 도입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각 기업에서 개발에 힘을 쏟을테니 소비자들은 선택지가 더욱 다양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문제들도 해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체인증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서 기존에 남아있는 액티브X까지도 상당 부분은 제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밀번호를 설정하는데도 변화가 생기는데요, 현재까지는 영문과 숫자, 그리고 특수기호를 조합하여 총 10자리 수 이상의 비밀번호를 설정해야했지만 민간 인증서들의 경우 6자리 이하 숫자 비밀번호나 지문, 홍채, 안면등의 생체 인식, 패턴, PIN 번호 등 여러가지 종류의 인증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욱 편리하고 빠르게 인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공인인증서 폐지 걱정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를 부정하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대다수의 민간 인증서들이 내세우는 간편한 사용이 좋기는 하겠지만 보안이 너무 약해지는 것이 아닐까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민간인증서가 기존의 공인인증서만큼 여러 범용으로 사용될 만큼 안정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도 있는데요, 21년간 공인인증서가 자리를 지켜온 만큼 12월이 지나도 기존 인증서를 고수하는 사람들도 꽤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