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산재보험 보상 여부는 핵심이 중요!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재택근무하는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재택근무는 말그대로 회사가 아닌 집에서 근무를 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조금더 자세히 말하자면 회사가 아닌 장소중에서도 업무로 승인을 받은 장소에서 근로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제공하는 근무형태입니다.

쉽게 말해서 회사에서 인정한 회사가 아닌 그외 장소에서 일하는 것인데요, 자택은 물론 회사원의 요청에 따라서 회사가 승인한 카테 등 자택 이외의 장소에서도 진행하는 것도 재택근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사가 아닌 공간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을때 과연 산재로 인정하여 보험비가 나올까요? 근로기준법에서는 회사원의 업무 장소는 회사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과 같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재택근무를 하게되는 직장이 많아짐에 따라 재택근무 산재보험 보상에 관한 관심도 커지게된 것 같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다칠 확률이 낮습니다. 일명 화이트칼라라고도 불리는 사무직 형태가 가장 많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사무직이라고 다치지 않는 것도 아니죠. 재택근무라고할지라도 다칠 일이 완벽하게 없는 것은 아니기에 말이죠.

재택근무 산재보험 보상 - 업무상 재해 입증가능할때 

 

재택근무를 하던 중 화상회의 쉬는시간에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나다 넘어지게 되면서 다치게 되었음을 가장하여 이야기해보면 우선 회의가 끝난 직후였고, 회의에 대한 내용은 물론 넘어지는 장면까지 모두 영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했던 인원들 대부분이 내가 넘어진 모습을 보았을테니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 재해라는 인과관계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회의가 진행되는 컴퓨터 앞에서가 아니라 화장실 앞에서 넘어졌다면 이때도 산재 처리가 가능할까요? 이 경우 보상이 애매한데요, 자택근무는 회사에서 일하는 것과는 다르게 업무 수행과 사생활이 겹쳐있습니다.

이에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발생한 사고라고 하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자는 일하다 다친경우가 확실해지지만 후자의 경우 일하다 다쳤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화장실 앞에도 카메라가 있어 단순 업무의 연장으로 화장실을 다녀오려다가 넘어졌고, 사생활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면 것 등 이러한 과정이 영상으로 기록되어 있다면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회사에서는 화장실을 다녀오거나 물을 마시다 다쳐도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생활이 개입되는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업무와 재해의 인과관계가 핵심이며, 재택근무 중 부상을 당할 경우 이를 다친 본인이 업무 중 다친것임을 입증해야합니다.